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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재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집8민,095]

4292민재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집8민,095] 【판시사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대한 판단 【판결요지】 적법한 상고이유를 부연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상고이유제출기간 초과후의 상고이유보충이유는

보충적이 아니고 독립된 상고이유인 때는 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재심 신립을 한 본소 상고사건의 상고이유 제4점은 「원판결은 운운 위임장 2통이다- 실인과 흡사한 모방위조인을 압날한 것이라 인정하였으나 제1심에서한 감정결과의 (1)에 의하면 을 제8호증 위임장에 압날된 소외인 명하의 인영과 을 제5호증

위임장의 인영과는 상위한다 하였고 동 (2)에 의하면 을 제5호증 위임장을 제6호증 인감증명원(원고는 그 인영을 인정) 을 제3호증 승락서(원고는 서명 부분 및인영을 인정)을 제7호증 약속어음(원고는 그 성립 인정)에 각 압날된 소외인 명하의 인영은 동일하다 하였으므로 위임장 2통중 을 제5호증 위임장의 인영은 원고 자신이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6,

선고일	1960.06.30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시사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대한 판단

2. 대법원 1959. 9. 29. 선고 4292민재항157 판결

[경락허가결정취소,경락불허][집7민,230]

4292민재항157 판결 [경락허가결정취소,경락불허][집7민,230] 【판시사항】 부동산 임의경매 진행중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그 후의 경매절차 【판결요지】 경매절차 진행도중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고 저당권이

문】【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9. 5. 21.

선고일	1959.09.29 기타
대법관	변옥주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사건명	경락허가결정취소 경락불허
참조법령	경매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672조 민사소송법 제681조

판시사항

부동산 임의경매 진행중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그 후의 경매절차

3. 대법원 1977. 7. 8. 자 77마211 결정

[대체집행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9.15.(568),10237]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2조, 제694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77.5.20.

4292민재항62결정) 기록에 의하면 본건 제1심 법원은 재항고인 (채무자)이 적법하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고 신병 (○○병)을 이유로 위 심문기일에 대한 연기신청을 한후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연기신청을 이유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본건 결정을 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위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 위 민사소송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할 수 없고 또한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단순히 그 집행방법으로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실체상의 청구권 존부등에 관한 주장이나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다는등 이유로써는 대체집행을 명한 결정을 비난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본원 1959.12.30자 4292민재항245결정) 재항고인이

선고일	1977.07.08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유태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사건명	대체집행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92조 민사소송법 제694조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694조 단서 규정의 취지 나.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과 항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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